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③
가정법원은 한정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도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④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⑤
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 때에는 종전의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은 별도의 심판 없이 종료한다.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 민법 2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① 법정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 ②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③ 가정법원은 한정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도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 ④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