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민법 26번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민법
26. 이행기 또는 이행지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지명채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그 채권양도통지가 도달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의 경우 대주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한 후 그 기간을 경과하여야 지체책임이 발생한다.
지시채권이나 무기명채권의 채무자는 증서에 변제기한이 있는 경우에도 그 기한이 도래한 후에 소지인이 증서를 제시하여 이행을 청구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에 관하여 지체책임을 지는 것은 집행법원으로부터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때부터가 아니라, 추심명령이 발령된 후 압류채권자로부터 추심금 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라고 할 것이다.
채권의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금지시키므로, 가압류가 있는 경우 그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 민법 2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지명채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②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의 경우 대주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③ 지시채권이나 무기명채권의 채무자는 증서에 변제기한이 있는 경우에도 그…… ④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에 관하여 지체책임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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