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민법 28번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민법
28. 변제 또는 변제충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변제는 채무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면 된다.
②
채무자는 물론 채권자라고 할지라도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의 순서를 지정할 수는 없으므로, 당사자의 일방적인 지정에 대하여 상대방이 지체 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묵시적 합의가 되었다고 보여지는 경우라도 위 법정충당의 순서와는 달리 충당의 순서를 인정할 수는 없다.
③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보증인이 없는 채무 사이에 변제이익의 점에서 차이가 없다.
④
변제자가 채무자인 경우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물적 담보가 있는 채무와 그러한 담보가 없는 채무 사이에 변제이익의 점에서 차이가 없다.
⑤
채권자의 태도로 보아 채무자가 설사 채무의 이행제공을 하였더라도 그 수령을 거절하였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고 바로 변제공탁할 수 있는 것이다.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 민법 28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변제는 채무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 …… ③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보증인이 없는 채무 사…… ④ 변제자가 채무자인 경우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물적 담보가 있는 채무와…… ⑤ 채권자의 태도로 보아 채무자가 설사 채무의 이행제공을 하였더라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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