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민법 28번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민법
28. 변제 또는 변제충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변제는 채무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면 된다.
채무자는 물론 채권자라고 할지라도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의 순서를 지정할 수는 없으므로, 당사자의 일방적인 지정에 대하여 상대방이 지체 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묵시적 합의가 되었다고 보여지는 경우라도 위 법정충당의 순서와는 달리 충당의 순서를 인정할 수는 없다.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보증인이 없는 채무 사이에 변제이익의 점에서 차이가 없다.
변제자가 채무자인 경우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물적 담보가 있는 채무와 그러한 담보가 없는 채무 사이에 변제이익의 점에서 차이가 없다.
채권자의 태도로 보아 채무자가 설사 채무의 이행제공을 하였더라도 그 수령을 거절하였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고 바로 변제공탁할 수 있는 것이다.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 민법 2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변제는 채무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 …… ③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보증인이 없는 채무 사…… ④ 변제자가 채무자인 경우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물적 담보가 있는 채무와…… ⑤ 채권자의 태도로 보아 채무자가 설사 채무의 이행제공을 하였더라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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