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 민법 14번

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민법
14. 저당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물상보증의 목적물인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채무를 변제하거나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잃은 경우, 제3취득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
피담보채권을 저당권과 함께 양수한 자는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저당권실행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의 행사로 저당목적물에 갈음하는 금전 또는 물건의 인도청구권을 압류하기 전에 저당목적물 소유자가 그 인도청구권에 기하여 금전 등을 수령한 경우, 저당목적물 소유자가 저당권자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는 없다.
근저당권은 채권담보를 위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채권자와 근저당권자는 동일인이 되어야 하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유효하다.
근보증의 주채무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동일한 채무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변제를 받은 금액은 근보증의 보증한도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 · 민법 1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물상보증의 목적물인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채무를 변제하거나 저당권…… ② 피담보채권을 저당권과 함께 양수한 자는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④ 근저당권은 채권담보를 위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채권자와 근저당권자는…… ⑤ 근보증의 주채무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동일한 채무인 경우,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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