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 민법 10번

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민법
10. 비전형담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동 집합물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채무불이행 시 강제집행을 수락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 양도담보권자는 양도담보계약내용에 따라 이를 사적으로 타에 처분하거나 스스로 취득한 후 정산하는 방법으로 현금화할 수도 있고, 집행증서에 기하여 담보목적물을 압류하고 강제경매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현금화할 수도 있다.
②
양도담보권자는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그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한을 승계한 자에 대하여 사용ㆍ수익을 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③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해당하는 담보가등기권리자는 집행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채권신고를 하지 않으면 매각대금의 배당을 받을 권리를 상실한다.
④
양도담보 목적물이 소실되어 양도담보 설정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화재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양도담보권자는 위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에 기한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가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가 금전소비대차나 준소비대차에 기한 차용금반환채무와 그 외의 원인으로 발생한 채무를 동시에 담보할 목적으로 경료되었으나 그 후 금전소비대차나 준소비대차에 기한 차용금반환채무만이 남게 된 경우, 그 가등기담보나 양도담보에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 · 민법 10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동 집합물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③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해당하는 담보가등기권리자…… ④ 양도담보 목적물이 소실되어 양도담보 설정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화재보…… ⑤ 가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가 금전소비대차나 준소비대차에 기한 차용금반환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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