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민법 40번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민법
40. 환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는 그 영수한 대금 및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그 목적물을 환매할 수 있는데,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이를 상계한 것으로 본다.
②
환매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을 넘지 못하는데, 환매기간을 정한 때에는 이를 다시 연장할 수 있다.
③
공유자의 1인이 환매할 권리를 보류하고 그 지분을 매도한 후 그 목적물의 분할이나 경매가 있는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이 받은 또는 받을 부분이나 대금에 대하여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매도인은 기간내에 대금과 매매비용을 매수인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환매할 권리를 잃는다.
⑤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을 대위하여 환매하고자 하는 때에는 매수인은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의 평가액에서 매도인이 반환할 금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매도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잉여액이 있으면 이를 매도인에게 지급하여 환매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 민법 40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는 그 영수한 대…… ③ 공유자의 1인이 환매할 권리를 보류하고 그 지분을 매도한 후 그 목적…… ④ 매도인은 기간내에 대금과 매매비용을 매수인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환매…… ⑤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을 대위하여 환매하고자 하는 때에는 매수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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