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민법 40번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민법
40. 환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는 그 영수한 대금 및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그 목적물을 환매할 수 있는데,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이를 상계한 것으로 본다.
환매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을 넘지 못하는데, 환매기간을 정한 때에는 이를 다시 연장할 수 있다.
공유자의 1인이 환매할 권리를 보류하고 그 지분을 매도한 후 그 목적물의 분할이나 경매가 있는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이 받은 또는 받을 부분이나 대금에 대하여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매도인은 기간내에 대금과 매매비용을 매수인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환매할 권리를 잃는다.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을 대위하여 환매하고자 하는 때에는 매수인은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의 평가액에서 매도인이 반환할 금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매도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잉여액이 있으면 이를 매도인에게 지급하여 환매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 민법 4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는 그 영수한 대…… ③ 공유자의 1인이 환매할 권리를 보류하고 그 지분을 매도한 후 그 목적…… ④ 매도인은 기간내에 대금과 매매비용을 매수인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환매…… ⑤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을 대위하여 환매하고자 하는 때에는 매수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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