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민법 39번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민법
39. 계약의 갱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임대차가 묵시의 갱신 규정에 의하여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더라도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에 따라 해지통고를 할 수 있다.
고용계약이 묵시의 갱신이 된 경우 전고용에 대하여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다.
전세권이 민법 제312조 제4항에 의하여 법정갱신되는 경우는 건물 전세권에 한한다.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갱신에 관한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하거나 건물의 매수를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 민법 3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임대차가 묵시의 갱신 규정에 의하여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② 고용계약이 묵시의 갱신이 된 경우 전고용에 대하여 제3자가 제공한 담…… ③ 전세권이 민법 제312조 제4항에 의하여 법정갱신되는 경우는 건물 전…… ④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갱신에 관한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