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민법 38번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민법
38. 다음 중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
수급인의 의무불이행으로 도급인에게 하자확대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급인의 손해배상채무와 도급인의 보수지급채무
근저당권설정등기 있는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의무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권등기 말소의무
미등기건물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 민법 3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 ② 수급인의 의무불이행으로 도급인에게 하자확대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급인의…… ③ 근저당권설정등기 있는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⑤ 미등기건물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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