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민법 40번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민법
40. 친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정한다.
가정법원은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또는 인지청구의 소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사퇴할 수 있다.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는 경우 부모의 일방이 공동명의로 자를 대리하거나 자의 법률행위에 동의한 때에는, 상대방이 악의가 아닌 한 다른 일방의 의사에 반하는 때에도 그 효력이 있다.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 민법 4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가정법원은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또는 인지청구의 소의 경우에는…… ③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④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 ⑤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는 경우 부모의 일방이 공동명의로 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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