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민법 36번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민법
36. 보증채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연대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연대보증채무도 그 채무 자체의 시효중단에 불구하고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한다.
수탁보증인이 사전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보증인은 자신이 부담할 것이 확정된 채무 전액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면책비용에 대한 법정이자나 채무의 원본에 대한 장래 도래할 이행기까지의 이자 등을 청구하는 것은 사전구상권의 성질상 허용될 수 없다.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채무이기 때문에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는 별도로 부담한다.
채무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연대보증인으로서는 자신의 동의 없이 피보증채무의 이행기를 연장해 주었느냐의 여부에 상관없이 그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한다.
보증한도액이 정해진 계속적 보증계약의 경우 보증인이 사망하면 원칙적으로 보증계약은 당연히 종료되고 상속인들은 보증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 민법 3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연대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주채무에…… ② 수탁보증인이 사전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보증인은 자신이 부담할 것이…… ③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채무이기 때문에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 ④ 채무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연대보증인으로서는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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