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민법 30번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민법
30. 변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채무의 변제는 원칙적으로 채무자뿐만 아니라 제3자도 할 수 있고, 채무의 성질상 반드시 변제자 본인의 행위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 아닌 이상 제3자를 이행보조자 내지 이행대행자로 사용하여 변제할 수도 있다.
담보권자가 담보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특약이 없는 한 담보권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민법 제470조에 정하여진 채권의 준점유자라 함은, 변제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일반의 거래관념상 채권을 행사할 정당한 권한을 가진 것으로 믿을 만한 외관을 가지는 사람을 말하므로 준점유자가 스스로 채권자라고 하여 채권을 행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채권을 행사하는 때에도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한다.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변제한 때에는 채권자에게 채권증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채권증서의 반환과 변제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먼저 한 번 현실의 제공을 하고,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경우는 과거에 이행의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가지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 민법 3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채무의 변제는 원칙적으로 채무자뿐만 아니라 제3자도 할 수 있고, 채…… ② 담보권자가 담보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특약이 없는 한 담…… ③ 민법 제470조에 정하여진 채권의 준점유자라 함은, 변제자의 입장에서…… ⑤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먼저 한 번 현실의 제공을 하고, 상대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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