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민법 4번

호주가 사망하여 그 장남이 호주상속을 하고 차남 이하 중자가 수 인 있는 경우에 그 장남은 호주상속과 동시에 일단 전호주의 유산전부를 승계한 다음 그 약 2분의 1은 자기가 취득하고 나머지는 차남 이하의 중자들에게 원칙적으로 평등하게 분여하여 줄 의무가 있다는 것이 민법 시행 이전의 재산상속에 관한 관습이다.

처는 이미 사망하고, 딸도 혼인하여 동일가적 내의 직계자손 없이 사망한 자의 유산은 망인의 동일가적 내에 있는 가족이 승계하는 것이지, 동일가적 내에 없는 근친자인 출가녀에게 귀속하지 않는 것이 민법 시행 이전의 관습이다.

토지 또는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건물 또는 토지가 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그 건물을 철거 한다는 조건이 없는 이상 건물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것이 관습이다.

타인의 토지에 합법적으로 분묘를 설치한 자는 그 토지 위에 지상권에 유사한 일종의 물권을 취득하는 것이 관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