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 민법 31번

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민법
31. 계약의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에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가압류등기 등이 있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와 아울러 가압류등기의 말소의무도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변제자에게는 영수증청구권이 인정되는 바, 채권자의 영수증 교부의무와 채무자의 채무변제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특정 물건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천재지변으로 그 물건이 소실된 경우, 채무자위험부담주의에 따라 매매대금의 채무자인 매수인은 대금지급 채무를 면하지 못한다.
쌍무계약의 당사자 중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 · 민법 3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에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 ② 가압류등기 등이 있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③ 변제자에게는 영수증청구권이 인정되는 바, 채권자의 영수증 교부의무와…… ⑤ 쌍무계약의 당사자 중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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