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 민법 1번

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민법
1. 민법상 실종선고 및 그 취소의 효과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실종선고의 심판이 확정되면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의제된다.
실종선고는 실종자의 종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중심으로 하는 사법적 법률관계만을 종료케 한다.
실종선고취소의 심판이 확정되더라도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을 때에 실종의 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을 때에 실종의 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악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면 되고, 손해가 있더라도 이를 배상할 필요는 없다.
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 · 민법 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실종선고의 심판이 확정되면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 ② 실종선고는 실종자의 종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중심으로 하는 사법적 법…… ③ 실종선고취소의 심판이 확정되더라도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④ 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을 때에 실종의 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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