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 민법 8번

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민법
8. 채권양도 및 채무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특약으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지명채권의 양도는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바, 위 양도통지는 양도인이 직접 하여야 하고, 사자나 대리인을 통하여 한 양도통지는 무효이다.
채무자는 채권양도통지를 받을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한 때에는 그 양도가 무효인 경우에도 선의인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양도인이 한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수인의 동의가 없는 한 철회하지 못한다.
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 · 민법 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당사자 사이에 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특…… ③ 채무자는 채권양도통지를 받을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 ④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한 때에는 그 양도가 무효인 경우에…… ⑤ 양도인이 한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수인의 동의가 없는 한 철회하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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