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 헌법 16번

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헌법
16. 국가인권위원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4명을 포함한 11명의 인권위원으로 구성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률에 설치근거를 둔 국가기관이고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이 아니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의사는 공개한다.
사인(私人)으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에도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에 관한 위원회의 조사, 증거의 확보 또는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해자를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게 법률구조를 요청할 수 있으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법률구조를 요청할 수는 없다.
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 · 헌법 1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률에 설치근거를 둔 국가기관이고 헌법에 의하여 설치…… ③ 국가인권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의사는 공개한다…… ④ 사인(私人)으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에도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 ⑤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에 관한 위원회의 조사, 증거의 확보 또는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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