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 헌법 14번

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헌법
14. 국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나,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 내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ㆍ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국회는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검사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검사에 대하여도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으며,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직접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 의결할 수는 없다.
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 · 헌법 1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 ③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 ④ 국회는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검사뿐만 아니라 고위…… ⑤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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