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 헌법 16번

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헌법
16.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법상 공법인인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는 대의기관인 지방의회,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있다.
지방의회는 조례․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을 가진다.
지방자치단체는 사무처리를 위한 행정기구를 설치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에 관한 임용, 징계 등 인사를 스스로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합목적성 감사도 실시할 수 있으나, 중앙행정기관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합법성 감사만을 할 수 있다.
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 · 헌법 1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지방자치법상 공법인인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는 대의기관인 지방의회,…… ③ 지방자치단체는 사무처리를 위한 행정기구를 설치할 수 있고, 소속 공무…… ④ 지방자치단체가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 ⑤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합목적성 감사도 실시할 수 있으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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