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 헌법 15번

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헌법
15.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하고,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확정되고, 대통령은 국회의 의결을 거친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대통령의 임기를 연장하거나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대통령이 발의하는 헌법개정안에 대하여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 · 헌법 1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하고…… ④ 대통령의 임기를 연장하거나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 ⑤ 대통령이 발의하는 헌법개정안에 대하여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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