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 헌법 15번

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헌법
15.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하고,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③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확정되고, 대통령은 국회의 의결을 거친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의 임기를 연장하거나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⑤
대통령이 발의하는 헌법개정안에 대하여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 · 헌법 15번

정답 ③

💡 해설 · 현행 기준

①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하고…… ④ 대통령의 임기를 연장하거나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 ⑤ 대통령이 발의하는 헌법개정안에 대하여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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