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 헌법 2번

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헌법
2. 인사청문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우리 헌법은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에 대하여는 그 임명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에 대하여는 헌법이 아닌 국회법에 인사청문회의 실시근거를 두고 있다.
②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실시하고, 국무총리, 감사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실시한다.
③
국회에 선출권이나 동의권이 없는 공직후보자에 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임명권자의 판단을 구속하지 아니하므로, 임명권자는 국회의 의견과 다르게 후보자를 임명하거나 임명하지 않을 수 있다.
④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임명권자는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인사청문 요청은 임명권자 내지 지명권자가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대통령과 대법원장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으나, 임기가 개시되지 아니하여 법률적 지위가 부여되기 이전인 대통령당선인은 인사청문 요청을 할 수 없다.
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 · 헌법 2번

정답 ③

💡 해설 · 현행 기준

① 우리 헌법은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에…… ②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 ④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 ⑤ 인사청문 요청은 임명권자 내지 지명권자가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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