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헌법 20번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헌법
20. 대통령의 권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고 이때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 헌법 2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②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④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⑤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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