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고,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ㆍ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③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대법원의 단심재판에 의하도록 한 법관징계법 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④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⑤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 헌법 10번
정답 ③
💡 해설 · 현행 기준
① 대법관의 임기는 6년이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④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⑤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