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헌법 4번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헌법
4. 헌법의 기본원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 즉 반국가단체의 일인독재 내지 일당독재를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자유․평등의 기본원칙에 의한 법치주의적 통치질서를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을 의미한다.
②
우리 헌법상의 경제질서는 사유재산제를 바탕으로 하고 자유경쟁을 존중하는 자유시장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이에 수반되는 갖가지 모순을 제거하고 사회복지․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용인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
③
우리 헌법은 사회국가원리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구체화된 여러 표현을 통하여 사회국가원리를 수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④
사회국가란 사회정의의 이념을 헌법에 수용한 국가, 사회현상에 대하여 방관적인 국가가 아니라 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정의로운 사회질서의 형성을 위하여 사회현상에 관여하고 간섭하고 분배하고 조정하는 국가이며, 궁극적으로는 국민 각자가 실제로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그 실질적 조건을 마련해 줄 의무가 있는 국가이다.
⑤
복수정당제가 우리 헌법상 반드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 헌법 4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 즉 반국가단체…… ② 우리 헌법상의 경제질서는 사유재산제를 바탕으로 하고 자유경쟁을 존중하…… ③ 우리 헌법은 사회국가원리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구체화된…… ④ 사회국가란 사회정의의 이념을 헌법에 수용한 국가, 사회현상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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