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헌법 6번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헌법
6. 국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우리 헌법은 국회에 제출된 의안이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경우에는 폐기된다는 회기불계속의 원칙을 취하고 있다.
④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정부에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여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⑤
법률안에 대한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 헌법 6번

정답 ③

💡 해설 · 현행 기준

①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임시…… ②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 ④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정부에 이송된…… ⑤ 법률안에 대한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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