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헌법 6번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헌법
6. 국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우리 헌법은 국회에 제출된 의안이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경우에는 폐기된다는 회기불계속의 원칙을 취하고 있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정부에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여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법률안에 대한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 헌법 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임시…… ②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 ④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정부에 이송된…… ⑤ 법률안에 대한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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