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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번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헌법 18번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헌법
18.
다음 중 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사항이 아닌 것은?
①
법제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②
감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③
헌법재판소 사무에 관한 사항
④
국가인권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⑤
탄핵소추에 관한 사항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 헌법 18번
정답
④
💡 해설
· 현행 기준
① 법제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② 감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③ 헌법재판소 사무에 관한 사항… ⑤ 탄핵소추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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