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헌법 20번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헌법
20. 헌법재판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5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 헌법 2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고, 재판관은…… ②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③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④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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