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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헌법 10번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헌법
10.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발의 정족수와 탄핵소추발의 정족수는 같다.
②
국회의원의 자격심사의 청구 정족수와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 정족수는 같다.
③
국회 위원회의 의사정족수와 본회의의 의사정족수는 같다.
④
국회의원 제명 정족수와 헌법개정안 의결 정족수는 같다.
⑤
국회의장 선출 정족수와 계엄해제 요구 정족수는 같다.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 헌법 10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발의 정족수와 탄핵소추발의 정족수는 같다.… ③ 국회 위원회의 의사정족수와 본회의의 의사정족수는 같다.… ④ 국회의원 제명 정족수와 헌법개정안 의결 정족수는 같다.… ⑤ 국회의장 선출 정족수와 계엄해제 요구 정족수는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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