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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헌법 20번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헌법
20. 현행 헌법인 1987년 제9차 개정헌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제도가 처음 규정되었다.
②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이 처음 규정되었다.
③
현대적 인권인 환경권이 처음 규정되었다.
④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조항이 부활되었다.
⑤
헌법재판제도는 현행 헌법에 최초로 규정된 것이 아니다.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 헌법 20번
정답 ③
💡 해설 · 현행 기준
①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제도가 처음 규정되었다.… ②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이 처음 규정되었다.… ④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 ⑤ 헌법재판제도는 현행 헌법에 최초로 규정된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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