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헌법 2번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헌법
2. 집회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집회의 자유는 개인의 인격발현의 요소이자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요소라는 이중적 헌법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집회의 자유는 정치․사회현상에 대한 불만과 비판을 공개적으로 표출케 함으로써 정치적 불만세력을 사회적으로 통합하여 정치적 안정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므로, 단지 평화적 또는 비폭력적 집회만 집회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된다고 할 수 없다.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 및 국경행사에 관한 집회는 법률상 신고대상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집회는 일정한 장소를 전제로 하여 특정 목적을 가진 다수인이 일시적으로 회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일컬어지고 있고, 그 공동의 목적은 내적인 유대 관계로 족하다.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 헌법 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집회의 자유는 개인의 인격발현의 요소이자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요소라는…… ③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④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 및 국경행…… ⑤ 일반적으로 집회는 일정한 장소를 전제로 하여 특정 목적을 가진 다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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