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헌법 4번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헌법
4. 행복추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행복추구권은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을 국가권력의 간섭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유권으로서,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급부를 국가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다.
기부행위자는 자신의 재산을 사회적 약자나 소외 계층을 위하여 출연함으로써 자기가 속한 사회에 공헌하였다는 행복감과 만족감을 실현할 수 있으므로, 기부행위는 행복추구권과 그로부터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의해 보호된다.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는 개인의 생활방식과 취미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며, 위험한 스포츠를 즐길 권리와 같은 위험한 생활방식으로 살아갈 권리도 포함된다.
게임물 사업자에게 게임물 이용자의 본인인증 수단을 마련하도록 강제하는 법률조항은 게임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하나 이를 통해 달성하려는 게임 과몰입 및 중독 방지라는 공익이 매우 중대하므로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는 아니한다.
가족에 대한 수형자의 접견교통권은 비록 헌법에 열거되지는 아니하였지만 행복추구권에 포함되는 기본권의 하나인 일반적 행동자유권으로부터 나온다.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 헌법 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기부행위자는 자신의 재산을 사회적 약자나 소외 계층을 위하여 출연함으…… ③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는 개인의 생활방식과 취미에 관한 사항도…… ④ 게임물 사업자에게 게임물 이용자의 본인인증 수단을 마련하도록 강제하는…… ⑤ 가족에 대한 수형자의 접견교통권은 비록 헌법에 열거되지는 아니하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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