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헌법 4번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헌법
4. 행복추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복추구권은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을 국가권력의 간섭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유권으로서,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급부를 국가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다.
②
기부행위자는 자신의 재산을 사회적 약자나 소외 계층을 위하여 출연함으로써 자기가 속한 사회에 공헌하였다는 행복감과 만족감을 실현할 수 있으므로, 기부행위는 행복추구권과 그로부터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의해 보호된다.
③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는 개인의 생활방식과 취미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며, 위험한 스포츠를 즐길 권리와 같은 위험한 생활방식으로 살아갈 권리도 포함된다.
④
게임물 사업자에게 게임물 이용자의 본인인증 수단을 마련하도록 강제하는 법률조항은 게임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하나 이를 통해 달성하려는 게임 과몰입 및 중독 방지라는 공익이 매우 중대하므로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는 아니한다.
⑤
가족에 대한 수형자의 접견교통권은 비록 헌법에 열거되지는 아니하였지만 행복추구권에 포함되는 기본권의 하나인 일반적 행동자유권으로부터 나온다.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 헌법 4번

정답 ①

💡 해설 · 현행 기준

② 기부행위자는 자신의 재산을 사회적 약자나 소외 계층을 위하여 출연함으…… ③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는 개인의 생활방식과 취미에 관한 사항도…… ④ 게임물 사업자에게 게임물 이용자의 본인인증 수단을 마련하도록 강제하는…… ⑤ 가족에 대한 수형자의 접견교통권은 비록 헌법에 열거되지는 아니하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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