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헌법 14번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헌법
14. 헌법 제32조에 따른 근로의 권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근로란 소득을 대가로 이루어지는 정신적ㆍ육체적 활동을 의미한다.
근로의 권리란 인간이 자신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근로관계를 형성하고, 타인의 방해를 받음이 없이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며, 근로의 기회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국가에 대하여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근로의 권리는 국민의 권리이므로 외국인은 그 주체가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의 권리 중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근로의 권리는 국가에 대하여 직접적인 직장존속보장청구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근로의 권리는 근로자 개인뿐 아니라 노동조합도 그 주체가 될 수 있다.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 헌법 1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근로란 소득을 대가로 이루어지는 정신적ㆍ육체적 활동을 의미한다.… ② 근로의 권리란 인간이 자신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근로관계를 형성하고,…… ③ 근로의 권리는 국민의 권리이므로 외국인은 그 주체가 될 수 없는 것이…… ④ 근로의 권리는 국가에 대하여 직접적인 직장존속보장청구권을 보장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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