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헌법 12번

② 선거연령을 헌법으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 ③ 선거권은 권리이므로 어느 경우에나 선거 투표 참여를 법률로 강제할 수…… ④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와 수형자의 선거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