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헌법 8번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헌법
8. 법원의 조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제외하고 14명으로 한다.
행정법원의 심판권은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행사한다. 다만,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행정법원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의 심판권은 단독판사가 행사한다.
대통령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단심제인 대통령선거 무효소송에 있어서 대법원이 해당 선거가 무효라고 판결하기 위해서는 관여 대법관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판사의 임명 및 연임 동의를 위해서는 대법관회의에서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되어야 한다.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 헌법 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제외하고 14명으로 한다.… ③ 대통령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④ 단심제인 대통령선거 무효소송에 있어서 대법원이 해당 선거가 무효라고…… ⑤ 판사의 임명 및 연임 동의를 위해서는 대법관회의에서 대법관 전원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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