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헌법 2번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헌법
2. 근로3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제헌 헌법은 근로자의 단결,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의 자유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고 규정하였다.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도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헌법은 사립학교 교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노동조합을 설립할 때 행정관청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하게 하고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행정관청이 설립신고서를 반려하도록 규정한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조항은 단체결성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하는 헌법 제21조 제2항에 위배되지는 아니하나, 근로자의 단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로서 헌법 제33조 제1항에 위배된다.
근로자 개인뿐 아니라 근로자단체도 헌법상 단결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 헌법 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제헌 헌법은 근로자의 단결,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의 자유는 법률의 범위…… ②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도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③ 헌법은 사립학교 교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⑤ 근로자 개인뿐 아니라 근로자단체도 헌법상 단결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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