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헌법 1번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헌법
1. 다음 중 행복추구권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시 내용과 가장 다른 것은?
①
일반적 행동자유권,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자기결정권, 계약의 자유 등이 행복추구권의 보호영역 내에 포함된다.
②
행복추구권은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급부를 국가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③
행복추구권은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을 국가권력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의미의 자유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④
행복추구권은 다른 개별적 기본권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기본권이다.
⑤
계약자유의 원칙은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의 한 내용인 일반적 행동자유권으로부터 도출되는 헌법상의 기본원칙이다.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 헌법 1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일반적 행동자유권,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자기결정권, 계약의 자유…… ③ 행복추구권은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을 국가권력의 간섭 없이…… ④ 행복추구권은 다른 개별적 기본권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 ⑤ 계약자유의 원칙은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의 한 내용인 일반적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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