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헌법 1번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헌법
1. 다음 중 행복추구권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시 내용과 가장 다른 것은?
일반적 행동자유권,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자기결정권, 계약의 자유 등이 행복추구권의 보호영역 내에 포함된다.
행복추구권은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급부를 국가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행복추구권은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을 국가권력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의미의 자유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행복추구권은 다른 개별적 기본권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기본권이다.
계약자유의 원칙은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의 한 내용인 일반적 행동자유권으로부터 도출되는 헌법상의 기본원칙이다.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 헌법 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일반적 행동자유권,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자기결정권, 계약의 자유…… ③ 행복추구권은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을 국가권력의 간섭 없이…… ④ 행복추구권은 다른 개별적 기본권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 ⑤ 계약자유의 원칙은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의 한 내용인 일반적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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