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헌법 20번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헌법
20. 재외국민의 법적 지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거주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재외국민등록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이 주어지는 선거는 오직 대통령선거이며, 궐위로 인한 선거와 재선거를 포함한다.
재외국민이 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신청기간에 재외국민 등록과 별도로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재외국민에게 한국어, 한국역사 및 한국문화 등을 교육하기 위하여 재외국민단체 등이 한글학교를 설립할 때에는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등록하면 된다.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 헌법 2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②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거주할 의사를 가지고 그…… ④ 재외국민이 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신청기간에 재외국민 등록과 별…… ⑤ 재외국민에게 한국어, 한국역사 및 한국문화 등을 교육하기 위하여 재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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