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헌법 19번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헌법
19. 다음 중 국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1/3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의원 징계 및 제명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대통령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 헌법 1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1/3 이상의 발의에…… ②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의…… ③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 ④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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