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 공탁법 44번

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공탁법
44. 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양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양수인이 공탁금의 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지급청구권의 요건사실 및 양수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양도통지가 검찰청을 통하여 이루어지지 않고 직접 공탁관에게 도달된 경우라도 유효하다.
양도증서를 공증받아 제출하는 경우라도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제출 없이는 양수인은 공탁금 지급청구를 할 수 없다.
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양도통지서에 날인된 양도인의 인영에 대하여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양도인은 공탁금의 지급청구를 할 수 없다.
변제공탁의 경우 공탁관에게 도달된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양도통지서에 공탁수락의 의사표시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적극적인 불수락의 의사표시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한 그 양도통지서의 도달과 동시에 공탁수락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공탁자의 민법 제489조 제1항에 의한 회수청구권은 소멸된다.
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4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양수인이 공탁금의 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지급청구권의 요건사실 및 양수…… ② 양도통지가 검찰청을 통하여 이루어지지 않고 직접 공탁관에게 도달된 경…… ④ 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양도통지서에 날인된 양도인의 인영에 대하여 인감증…… ⑤ 변제공탁의 경우 공탁관에게 도달된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양도통지서에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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