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 공탁법 42번

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공탁법
42. 공탁금 회수청구 시의 첨부서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공탁물을 회수하려는 사람은 공탁물 회수청구서에 공탁서를 첨부하여야 하나,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공탁서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공탁물 회수청구를 하는 사람이 비법인재단인 경우 공탁금액이 5,000만 원 이하이면 공탁서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회수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얻은 추심채권자 또는 전부채권자가 공탁물 회수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공탁물 회수청구서에 공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공탁물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자는 원래의 공탁물회수청구권자의 지위를 넘어서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으므로, 공탁물 회수청구 시 회수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집행법원이 집행공탁금의 배당을 실시하기 전에 공탁자가 집행공탁의 원인이 없음에도 착오로 집행공탁을 한 것임을 이유로 공탁사유신고를 철회한 경우, 그 집행공탁이 원인이 없는 것으로서 무효임이 명백하여 집행법원이 공탁사유신고를 불수리하는 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탁자가 공탁관에게 집행법원의 위 결정을 제출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다.
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4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공탁물 회수청구를 하는 사람이 비법인재단인 경우 공탁금액이 5,000…… ③ 회수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얻은 추…… ④ 공탁물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자는 원래의 공탁물회…… ⑤ 집행법원이 집행공탁금의 배당을 실시하기 전에 공탁자가 집행공탁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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