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 공탁법 50번

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공탁법
50.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 지침(행정예규 제1167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위 지침은 공탁금지급청구의 경우에는 공탁의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공탁(금전․유가증권․물품)에 적용한다.
위 지침은 접수공탁소 및 관할공탁소 모두가 지방법원 본원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공탁자는 공탁서 등(공탁서 1부와 첨부서류)을, 공탁금지급청구인은 청구서 등(공탁금출급․회수청구서 1부와 첨부서류)을 접수공탁소에 제출하면서 우표를 붙인 봉투(원본서류를 관할공탁소에 국내특급우편으로 송부하기 위함)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甲이 乙에 대한 물품대금채무(5백만 원)를 서울중앙지방법원(관할공탁소)에 금전변제공탁한 경우, 피공탁자 乙은 서울북부지방법원(접수공탁소)에 공탁금 출급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위 지침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제3채무자가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가 경합되어 있음을 이유로 집행공탁을 신청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5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위 지침은 공탁금지급청구의 경우에는 공탁의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공탁…… ② 위 지침은 접수공탁소 및 관할공탁소 모두가 지방법원 본원인 경우에 한…… ④ 甲이 乙에 대한 물품대금채무(5백만 원)를 서울중앙지방법원(관할공탁소…… ⑤ 위 지침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제3채무자가 금전채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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