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 공탁법 36번

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공탁법
36. 공탁물(공탁의 목적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가압류해방공탁의 목적물은 금전에 의한 공탁만 가능하다.
변제의 목적물이 공탁에 적당하지 않거나,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거나 공탁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물건을 경매하거나 시가로 방매하여 대금을 공탁할 수 있다.
상호가등기를 위한 공탁의 경우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으로 공탁할 수 있다.
기명식 유가증권을 공탁하는 경우에는 공탁물을 수령하는 자가 즉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도록 유가증권에 배서를 하거나 양도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공공용지를 수용 또는 취득하고 그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피수용자에게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공탁하는 경우 공탁물은 당해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금전 또는 채권으로 할 수 있을 것이나, 그 경우에 있어서도 현금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을 때에는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공탁을 하여야지 현금 대신 채권으로 지급하거나 공탁을 할 수는 없다.
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3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가압류해방공탁의 목적물은 금전에 의한 공탁만 가능하다.… ② 변제의 목적물이 공탁에 적당하지 않거나,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 ④ 기명식 유가증권을 공탁하는 경우에는 공탁물을 수령하는 자가 즉시 권리…… ⑤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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