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공탁법 34번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공탁법
34.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저당채무의 변제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동시이행하기로 하는 특약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특약이 있는 것으로 공탁신청을 한 경우에는 무효이므로 공탁관은 수리할 수 없다.
대법원장이 지정한 공탁물 보관자가 목적물의 보관능력이 없는 특수한 경우에는, 공탁자는 채무이행지 관할 지방법원에 공탁물보관자 선임 신청을 할 수 있다.
피공탁자가 법인일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주소는 공탁서 기재사항이 아니다.
불수리결정을 한 경우 공탁관은 신청인에게 불수리결정등본을 교부하거나 배달증명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불수리결정원본과 공탁서, 그 밖의 첨부서류는 원칙적으로 공탁기록에 철하여 보관한다.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3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대법원장이 지정한 공탁물 보관자가 목적물의 보관능력이 없는 특수한 경…… ③ 피공탁자가 법인일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주소는 공탁서 기재사항이…… ④ 불수리결정을 한 경우 공탁관은 신청인에게 불수리결정등본을 교부하거나…… ⑤ 불수리결정원본과 공탁서, 그 밖의 첨부서류는 원칙적으로 공탁기록에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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