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공탁법 39번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공탁법
39. 다음 설명 중 수용보상금 공탁에 있어 절대적 불확지공탁을 인정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ㆍ예규 및 선례에 의함)
ㄱ.수용대상토지가 미등기이고 대장상 소유자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어 소유자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ㄴ.미등기인 수용대상토지가 토지대장에 주소는 기재됨이 없이 소유자의 성명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ㄷ.수용대상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상 소유자의 주소 표시 중 번지가 누락된 경우
ㄹ.사업시행자가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을 위하여 영업시설에 출입하여 영업의 현황 및 영업주의 현황을 방문 조사하였으나, 영업주, 종업원 등이 고의적으로 조사를 회피하는 등의 사정으로 과실 없이 영업주를 전혀 알 수 없는 경우
ㅁ.토지수용재결 후 보상금을 지급하기 전에 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나 사업시행자로서는 상속인의 범위 또는 상속지분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경우
ㄱ, ㄴ, ㄷ
ㄱ, ㄷ, ㄹ
ㄱ, ㄹ, ㅁ
ㄱ, ㄴ, ㄷ, ㄹ, ㅁ
ㄱ, ㄴ, ㄷ, ㅁ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3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ㄹ… ③ ㄱ, ㄹ, ㅁ… ⑤ ㄱ, ㄴ,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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