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 공탁법 50번

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공탁법
50. 보증지급 및 최고지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공탁물출급청구서에 공탁통지서나 그 대체서면을 제출할 수 없는 때는 대신 공탁공무원이 인정하는 두 사람 이상이 연대하여 그 사건에 관하여 손해가 생기는 때에는 이를 배상한다는 보증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다.
공탁서상의 피공탁자의 주소가 주소증명서면상의 주소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도 보증지급절차에 의하여 피공탁자는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다.
최고지급절차에서 공탁공무원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공탁물의 출급 또는 회수청구에 관한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이유를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통지하여야 하는데, 이 통지는 특별송달의 방법에 의한다.
최고지급절차에서 이해관계인을 알 수 없는 때에는 공고기간 만료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여야 하는데, 이 공고방법은 원칙적으로 공탁소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외에 일간신문에 1회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최고지급절차에서 이의신청이 있으면 공탁공무원은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에 의견을 첨부하여 이를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5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공탁물출급청구서에 공탁통지서나 그 대체서면을 제출할 수 없는 때는 대…… ② 공탁서상의 피공탁자의 주소가 주소증명서면상의 주소와 불일치하는 경우에…… ④ 최고지급절차에서 이해관계인을 알 수 없는 때에는 공고기간 만료일로부터…… ⑤ 최고지급절차에서 이의신청이 있으면 공탁공무원은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