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 가족관계등록법 48번

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가족관계등록법
48. 다음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0조이다.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제90조(등록불명자 등의 사망)
사망자에 대하여 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사망자를 인식할 수 없는 때에는 경찰공무원은 검시조서를 작성․첨부하여 지체 없이 사망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사망의 통보를 하여야 한다.
사망자가 등록이 되어 있음이 판명되었거나 사망자의 신원을 알 수 있게 된 때에는 경찰공무원은 지체 없이 사망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의 통보가 있은 후에 제85조에서 정한 사람이 사망자의 신원을 안 때에는 그 날부터 ( ) 이내에 사망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①1개월 ②20일 ③10일
7일
5일
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 · 가족관계등록법 4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사망자에 대하여 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사망자…… ② 사망자가 등록이 되어 있음이 판명되었거나 사망자의 신원을 알 수 있게…… ④ 7일… ⑤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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