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 가족관계등록법 48번

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가족관계등록법
48. 다음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0조이다.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제90조(등록불명자 등의 사망)
①
사망자에 대하여 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사망자를 인식할 수 없는 때에는 경찰공무원은 검시조서를 작성․첨부하여 지체 없이 사망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사망의 통보를 하여야 한다.
②
사망자가 등록이 되어 있음이 판명되었거나 사망자의 신원을 알 수 있게 된 때에는 경찰공무원은 지체 없이 사망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통보가 있은 후에 제85조에서 정한 사람이 사망자의 신원을 안 때에는 그 날부터 ( ) 이내에 사망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①1개월 ②20일 ③10일
④
7일
⑤
5일
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 · 가족관계등록법 48번

정답 ③

💡 해설 · 현행 기준

① 사망자에 대하여 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사망자…… ② 사망자가 등록이 되어 있음이 판명되었거나 사망자의 신원을 알 수 있게…… ④ 7일… ⑤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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