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 가족관계등록법 50번

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가족관계등록법
5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규칙상 불복절차 및 과태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불복신청의 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가정법원은 신청이 이유 없는 때에는 기각하고 이유 있는 때에는 시․읍․면의 장에게 상당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③
위 ②항의 처분을 명하는 재판은 명령으로써 하고, 시․읍․면의 장 및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을 명시한 과태료납부통지서를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자진하여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과태료의 부과는 신고를 수리한 가족관계등록관이 한다.
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 · 가족관계등록법 50번

정답 ④

💡 해설 · 현행 기준

① 불복신청의 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가정법원은 신청이 이유 없는 때에는 기각하고 이유 있는 때에는 시․읍…… ③ 위 ②항의 처분을 명하는 재판은 명령으로써 하고, 시․읍․면의 장 및…… ⑤ 과태료의 부과는 신고를 수리한 가족관계등록관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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