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 가족관계등록법 47번

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가족관계등록법
47. 다음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조항의 내용이다. 다음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이 알맞게 열거된 것은?
ㄱ.의료기관의 장은 출생일부터 ( A ) 이내에 출생정보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ㄴ.시ㆍ읍ㆍ면의 장은 제44조 제1항에 따른 신고기간이 지나도록 제44조의3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제4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에게 ( B ) 이내에 출생신고를 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ㄷ.시ㆍ읍ㆍ면의 장이 제38조 또는 제108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신고 또는 신청의 최고를 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 C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A
B
C
10일 5일 5만 원 이하
10일 5일 10만 원 이하
10일 7일 5만 원 이하
14일 5일 5만 원 이하
14일 7일 10만 원 이하
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 · 가족관계등록법 4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10일 5일 5만 원 이하… ② 10일 5일 10만 원 이하… ③ 10일 7일 5만 원 이하… ④ 14일 5일 5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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