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 가족관계등록법 42번

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가족관계등록법
42.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인터넷에 의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은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 자녀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발급은 친양자가 성년이 되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그 피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을 교부제한대상자로 지정하여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그 피해자 본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부제한대상자는 가정폭력피해자의 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에 해당하더라도 인터넷에 의한 가정폭력피해자 본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
인터넷에 의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무인증명서발급기에 의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은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 자녀가 신청할 수 있다.
우편으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송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법률상 정당한 청구권자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신청대상자의 성명과 등록기준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 · 가족관계등록법 4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인터넷에 의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은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 ②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가정폭력피…… ③ 인터넷에 의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⑤ 우편으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송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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