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가족관계등록법 41번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가족관계등록법
41. 가족관계등록 정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ㆍ예규 및 선례에 의함)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무효인 것이거나 그 기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음을 안 때에는 시ㆍ읍ㆍ면의 장은 지체 없이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착오 또는 누락이 시ㆍ읍ㆍ면의 장의 잘못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고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에 관하여 등록부에 기록하였으나 그 행위가 무효임이 명백한 때에는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은 신고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및 제105조에 따라 허가의 재판이 있었을 때에는 재판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부의 정정 사항이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에 따라 확정판결에 의하여 정정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확정판결로 인하여 등록부를 정정하여야 할 때에는 소를 제기한 사람은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의 등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 가족관계등록법 4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무효인 것이거나 그 기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③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및 제105조에 따라 허가…… ④ 등록부의 정정 사항이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 ⑤ 확정판결로 인하여 등록부를 정정하여야 할 때에는 소를 제기한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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