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가족관계등록법 41번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가족관계등록법
41. 가족관계등록 정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ㆍ예규 및 선례에 의함)
①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무효인 것이거나 그 기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음을 안 때에는 시ㆍ읍ㆍ면의 장은 지체 없이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착오 또는 누락이 시ㆍ읍ㆍ면의 장의 잘못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신고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에 관하여 등록부에 기록하였으나 그 행위가 무효임이 명백한 때에는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은 신고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및 제105조에 따라 허가의 재판이 있었을 때에는 재판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등록부의 정정 사항이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에 따라 확정판결에 의하여 정정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⑤
확정판결로 인하여 등록부를 정정하여야 할 때에는 소를 제기한 사람은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의 등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 가족관계등록법 41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무효인 것이거나 그 기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③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및 제105조에 따라 허가…… ④ 등록부의 정정 사항이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 ⑤ 확정판결로 인하여 등록부를 정정하여야 할 때에는 소를 제기한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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