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가족관계등록법 50번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가족관계등록법
50. 가족관계등록신고의 심사와 수리 또는 불수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ㆍ예규 및 선례에 의함)
미성년자의 부모가 이혼하기로 협의하면서 친권자 지정에 관한 협의를 한 경우에도 이혼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친권자 지정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
불수리한 신고서류는 불수리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되, 신고인의 청구에 따라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되돌려 줄 수 있다.
가족관계등록신고에 대한 심사는 신고인이 제출하는 법정의 첨부서류만에 의하여 법정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 절차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형식적으로만 심사하는 것이고 그 신고사항의 실체적 진실과의 부합여부를 탐지하여 심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신고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지체 없이 심사하여 접수한 당일에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혼인신고서에 첨부한 처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본의 기록이 없어도 신고서에 본을 기재한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시험과목 ①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 가족관계등록법 5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미성년자의 부모가 이혼하기로 협의하면서 친권자 지정에 관한 협의를 한…… ③ 가족관계등록신고에 대한 심사는 신고인이 제출하는 법정의 첨부서류만에…… ④ 신고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지체 없이 심사하여 접수한 당일에…… ⑤ 혼인신고서에 첨부한 처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본의 기록이 없어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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